미국 상원 하원 차이 상원의원, 하원의원

미국 관련 뉴스를 접하다 보면 상원과 하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018년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의 경우 하원은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아서 셧다운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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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정부가 예산안을 내면 국회에서 삭감을 하던 증액을 하던 해서 통과되면 그 예산안 대로 다음해에 집행이 되기에 우리나라에서만 살아온 사람들은 상원과 하원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사실 저도 이 때문에 상원과 하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와 상원과 하원의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상원과 하원이라고 나뉘는 것은 양원제라고 하는데요. 이 양원제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하원과 상원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알기 전에 우선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탕생했는지 그 배경부터 알아야 합니다. 

<상원과 하원이 탄생한 배경>

1783년 미국이 영국과의 독립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회담에서 '파리조약'에 의해 독립이 인정이 되었는데 이 때는 아직 지금의 미국 땅의 동쪽에 있는 13개의 독립적인 나라인 주(State)가 있었습니다.

이 13개의 주는 서로 힘을 합쳐 영국과 싸웠지만 단순히 힘을 합쳐서 싸운다는 생각만 하였고, 당시에는 서로 독자적인 정부와 의회와 헌법을 가진 독립적인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날 무렵에 연합 전쟁을 하는 것으로 하였고, 전쟁이 끝난 후 이 13개의 주(독립적인 국가 상태)가 연합국가를 결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연합국가가 탄생을 하였고 이 연합국가의 공식 명칭이 United States of America로 통칭 U.S.A라고 불리는 미국이 탄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미국이라는 13개의 주가 연합을 이룬 나락 탄생한 것은 13개의 나라가 유럽의 강대국들로부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을 가진 중앙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강력한 하나의 나라가 들어서기로 하였고, 그 강력한 하나의 나라를 위해서는 강력한 연방정부의 헌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연방정부의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 각 주 대표들이 모였는데 이런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 국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의 구성 방법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의회는 인구 수에 비례해서 의원들의 수를 정해야 한다."는 쪽과 "그렇게 되면 인구가 많은 주가 연방의회를 마음대로 움직이고, 인구 수가 적은 주의 의견은 무시된다."의 두 파로 나뉘었습니다. 

크게 보면 국민의 이익이 커야 한다는 입장의 하원(연방의회에서 인구 수에 비례하게 선출하자), 주의 이익이 커야한다는 입장인 상원(연방의회에서 인구 수에 비례하게 선출하면 인구 수 적은 쪽의 의견은 무시된다)으로 나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 최초의 헌법에는 미국 헌법 원문안에 일원제를 채택하게 되었고, 건국의 하버지 중 한 사람이자 미국의 제 4대 대통령인 제임스 메디슨에 의해 양원제가 주창되어 현재의 연방정부가 상원과 하원의 양원제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상원은 인구 수가 많은 주들이 양보를 해 인구 수에 관계없이 모두 2개의 의석을, 하원은 인구 수가 적은 주들이 양보해 인구비례로 의석 수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원과 하원의 임기 및 선출 수>

상원: 총 의석 수는 100석으로 50개 주에서 각 주별로 2명씩 선출이 됩니다. 임기는 6년이고, 2년마다 총 의석 수의 1/3 씩 선출됩니다. 그렇기에 매 2년마다 50개 주에서 33~34명의 상원의원이 새로이 선출 됩니다. 또한 상원의장이 미국의 부통령을 겸임합니다.

하원: 총 의석 수는 435석으로 이 435석을 각 주별로 인구 수에 비례하여 할당하여 선출이 됩니다. 임기는 2년으로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대통령의 임기 중간에 선거를 하는 하원의원 선거를 '중간선거'라고 합니다. 켈리포니아 주의 경우 인구 수가 많기 때문에 하원 의원 수가 53명씩이나 되지만 알레스카, 사우스대코타, 버몬트 등지의 인구 수가 적은 곳의 경우 하원의원이 단 한 명 밖에 없습니다. 

하원의 의원 수는 10년마다 실시되는 인구 조사 결과를 통해 각 주별 의원 수를 재분배 합니다.

임기를 보시면 상원이 2년마다 의원의 1/3을 새로이 선출하고, 하원은 2년마다 선거를 하므로 한 정당이 오랜 기간 의회를 장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한 당이 의회를 독점하려고 해도 하원만 완전 독점이 가능하고, 상원은 전체 교체 주기가 길기 때문에 하원에서 법을 마음대로 바꾸려고 해도 상원에서 걸리기 때문에 한 당의 마음대로 법을 만들거나 바꾸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도 있게 됩니다.

<상원과 하원이 하는 일, 감당하는 일>

우선 크게 보면 상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건이 큰 일을 감당합니다.

- 국제적 외교문제나 외국과의 조약에 대한 감독

- 군 파병문제에 대한 승인

- 대통령이 지명한 연방정부 고위관리직 인사에 대한 승인과 재판관에 대한 승인

- 연방 행정부에 각종 동의

- 하원의원이 연방의원을 탄핵하고자 할 때 승인

- 하원을 견제(하원의 임기가 2년이기에 급진적인 법안을 만들 수 있으므로)

즉,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를 처리합니다.

하원은 민생관련 일을 담당합니다. 

- 예산안 편성을 담당

- 각종 세금에 관련된 일을 담당

- 그리고 연방정부의 고위관리직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가짐

- 상원을 견제

- 대통령 탄핵 소추권(하원이 탄핵안을 내면 이를 상원에서 심판)

- 대통령 선거에 대해 선거인을 과반수 획득한 후보가 없는 경우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즉, 하원은 살림살이를 담당합니다.

상원, 하원 공동의 임무

- 입법 권한 (대부분의 입법은 상원과 하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만 통과 가능)

<상원의장>

상원의장이 부통령직을 수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통령은 투표권이 없습니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 한해 부통령이 결정투표권을 행사합니다. 만약 상원의장이 부재시 상원 회의는 다수당에서 가장 많이 당선된 의원이 임시의장을 맡게 됩니다.

<하원의장>

하원의장은 다수당 의원총회에서 지명되어 하원 본회의 때 자동으로 선출이 됩니다. 이런 하원의장은 공식적으로 하원을 대표하게 됩니다. 

하원 의장의 경우 부통령 다음으로 대통령의 권력 승계 순위를 가집니다. 영화 '백악관 최후의 날'을 보면 대통령과 부통령이 모두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지자 하원 의장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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