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셧다운! - 셧다운이란, 연방정부 셧다운 이유, 셧다운 사태 싯홀, 미국 증시의 영향, 경제영향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들이여! 하던 일을 멈춰라! 일시 해고다! 일을 해도 월급이 나오지 않는다!

미국의 연방정부가 2018년 1월 20일 자정인 0시를 기해 셧다운(Shutdown; 부분 업무 일시정지)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언론과 미국 국민들이 우려했던 현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셧다운 사태가 당장 미국 주말부터라서 실질적인 셧다운은 월요일부터 이지만 언제까지 셧다운이 될 지 몰라서 미국인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셧다운 하는 이유와 셧다운이 무엇인지, 왜 셧다운이 발생했는지, 미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셧다운이 무엇일까요???

미국은 연방정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연방정부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것이 셧다운(Shut Down) 즉  '일시 업무 정지'입니다. 미국의 법률상 셧다운이 되면 경찰, 소방, 우편, 항공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필수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공공 프로그램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일을 해도 자체 예산이 없으면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하고, 그 외의 공무원들은 일시 해고(무급 휴가)를 당하게 됩니다. 

[사진 = 연합뉴스TV]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 하는 이유는 앞서 에산이 배정되지 않아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예산을 어떻게 배정하고 처리할까요?? 미국은 의회 예산안 처리를 회계연도 시작 전인 9월 30일까지 예산을 성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임시예산의 경우 따로 예산안 종료 시점을 정해 그 날 자정까지를 기한으로 하고 하원을 통과한 예산이 상원에서 통과 되면 그 예산안이 발효되는 것입니다.

[사진 = 연합뉴스TV]

하지만 이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미 정부는 셧다운에 돌입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 드린대로 몇 가지 분야는 정상 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일시해고에 돌입하여 미 국무부에서 비자발급이 중단되고 국세청의 세금 업무도 마비가 됩니다. 또한 연방 정부 소속의 관광명소와 박물관도 문을 닫게됩니다.

[사진 = 연합뉴스TV]

[사진 = 연합뉴스TV]

이번 셧다운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의 '싯홀' 발언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우선 미국 상원의 민주당이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즉 다카(DACA)의 폐지 후속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을 막기위해 '다카'를 일부 보완하는 입법과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을 함께 통과시키자는 제안을 했고, 민주당은 동의를 해서 셧다운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문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의 상,하원 의원 6명과 백악관에서 만났는데 여기서 문제의 '싯홀' 발언이 불거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티와 아프리카 출신의 이주민을 향해 "싯홀(shithole)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한 것 입니다.

Shhithole은 DDONG를 뜻하는 Shit과 구덩이를 뜻하는 Hole의 합성어로 글자 그대로는 '똥구덩이'라는 뜻이지만 미국에서는 '거지 소굴 같은 더러운 곳'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욕설로 아프리카 흑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입니다.

그 후 여론이 크게 악화되었고, 작년 1월 20일에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정확히 취임 1주년이 되는 날에 셧다운이라는 사태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셧다운이 주말을 끼고 발생한 것이라 당장의 문제는 없지만 공공기관이 문을 여는 월요일 전까지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면 큰 피해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는 3주짜리 초단기 에산안을 올려 일단 셧다운 피해를 줄이려고 하였고, 민주당은 임시 예산안의 기간을 4~5일 정도만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3주던 4~5일이던 우선 상원에서 통과 되면 하원 표결에서 찬성이 많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미국 연방정부는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셧다운 사태가 미국의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 되면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미국 연방공무원들에게 장기간 급여가 끊겨 소비가 위축되고, 연방정부와 관련된 관광지 주변의 서비스 업종도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셧다운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가장 큰 우려는 미국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가 올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산안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면서 미국이 갚아야 할 부채가 제때 해결이 되지 못하고 연쇄 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디폴트 사태가 난다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엄청난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이 셧다운 사태가 빨리 수습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역대 셧다운 사태를 정리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미카터는 같은 이유로 셧다운이 여러번 발생했는데 로널드 레이건은..... 참으로 다양한 사유로 셧다운 사태가 있었네요. 임기 8년 중 2년을 제외하고 셧다운이 여러번 있었네요.

미국 상원 하원 차이 상원의원, 하원의원

연방정부란, 미국 연방정부, 연방제, 연방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