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완화 통화가치 양적완화 효과 2편 - 양적완화의 부작용

앞선 양적완화 1편에서는 양적완화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글은 앞선 글에서 말씀드린대로 양적완화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과 미국이 양적완화를 시행했을 때 당시 미국의 상황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적완화가 중앙은행이 시중에서 채권을 매입한다고 알려드렸고, 전통적인 경기부양책은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전통적인 경기부양책에서 증권을 매입하기도 하지만 전통적인 경기부양책과 양적완화는 채권의 종류와 비교적 채권의 기간이 다릅니다.

양적완화 통화가치 양적완화 효과 1편 - 양적완화란

미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면 했을 때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는 유동성함정 상황에서 이전까지는 거래하지 않던 CDO(부채담보부증권: 회사채나 금융회사의 대출채권 등을 한데 묶어 유동화시킨 신용파생상품), MBS(주택저당증권: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만기 20년 또는 30년짜리 장기대출을 해준 주택 저당채권을 대상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증권), 회사채 등을 구입함으로써 유동성이 부족한 분야에 통화를 직접적으로 공급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민간자산은 디폴트(채무불이행)의 우려로 자산손실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 등으로 매입하지 않았지만 글로벌 금융 위기 상황에서는 이러한 위험마저 기꺼이 감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10년짜리 국채 등 장기채를 대상으로 매입했던 의도는 시장이 경기회복 진정세에 접어들 때까지 무제한적으로 유동성을 늘리겠다는 메세지를 시장에 보낸느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이는 경제가 심리적인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2008년 이후 공격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해서, 금융시스템에 부족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이러한 유동성이 시장에 풀리면서 경기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양적완화는기축통화국(기축통화를 주제로 다른 편에서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이라고 해도 한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건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경기가 너무 좋아지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버블을 일으키고 물가도 급등시켜 나중엔 통제가 잘 안된다는 점입니다. 말 그대로 자칫 잘못하면 이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집을 태울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완화 정책을 무한정 시행할 수는 없고, 적절한 시기에 종료해야 하는데 갑자기 중지하면 금융시장이나 경제에 충격이 클 수 잇으니 조금씩 양적완화를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쓰게 되었는데, 이러한 연방준비제도의 정책을 테이퍼링이라고 합니다.

테이퍼링(tapering)은 영어 뜻 그대로 '양적완화를 한꺼번에 끝내지 않고, 매달 일정 금액씩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통화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테이퍼링(미 연방준비이사회의 버냉키 의장이 처음 사용하면서 경제용어화 됨)을 진행하다가 양적완화를 종료했습니다.

<미국 양적완화와 신흥국 금융시장>

미국 양적완화 종료 다음 수순은 비정상적인 수준(제로금리)까지 인하해 놓은 기준금리를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신흥국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미국에서 이자 없는 돈을 신흥국에 투기자본이 들어와 엄청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었는데 이러한 자금들이 양적완화가 끝나고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니 미국으로 투자처를 돌립니다.

이 때문에 최근 달러강세(신흥국 통화를 팔아서 달러로 교환해 미국으로 가기 때문에 달러화 가치가 상승) 현상이 발생하고 신흥국 증시도 요동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갑자기 대규모로 매도를 진행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하나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연쇄적으로 반응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금융시장 개방이 많이 되어 있고, 파생상품 시장이 큰 국가의 금융시장은 쉽게 자본유입과 유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고생을 하게 됩니다.

<출처: 시사상식사전>

<양적완화 반대의견>

양적완화로 시중의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다보면 미래 경제와 금융의 불균형을 가져오게 되고 장기적으로 통화량의 증가로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시중의 물가가 전반적으로 꾸준히 오르는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기부양책의 딜레마가 됩니다.

<유동성함정(Liquidity trap)>

금리를 계속 내려도 경기 부양이 안 되고 계속 경기 침체 상태를 의미하는 유동성 함정은 양적완화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 드린데로 경제가 심리적인 요소에 많은 영향을 받다보니 미래 경기에 대한 확신도 없어서 기업들은 투자나 대출을 하지 않고 현금을 계속 쌓아두고, 사람들도 기회비용이 가장 적은 현금을 계속 보유하려는 현상을 유동성 함정이라고 합니다. '제로금리', '양적완화'를 계속 해도 경기가 부양되지 않는 유동성 함정이라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환시장개입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일부 주장>

사실 채권시장을 통한 금리개입 보다 외한시장 개입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달러를 사들이는 대신 원화를 방출하는 등으로 원/달러 환율의 상승을 유도하면 수출이 유리해지고 자본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어 경기진작효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부양효과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외환시장 개입은 환율조작국 지정 등 대외적으로 민감한 정책인 만큼 실행에는 제약이 따른다는 점입니다.

<미국 양적완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외국의 양적완화 정책은 자원도 없고, 수출 의존성이 큰 우리나라의 금융 및 외환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미국에서 싼 이자로 빌린 돈을 이자가 비싼 국내시장에 들어오게 되어 환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수출에 있어서는 양적완화로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상품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와 우리나라 내수 제품의 가격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합니다. 내수보다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불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수출에는 그만큼 원자재 수입이 기반이 되어있는데요. 양적완화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원유와 같은 원자재 수입 가격도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우리나라의 물가도 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자본이 많이 들어오면 환율이 떨어져 수출이 많은 산업은 환율이 떨어져 이익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양적완화 통화가치 양적완화 효과 1편 - 양적완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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