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기간 단축 - 다시 돌아온 이슈 군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문제인 대통령이 대선 공략 이행을 위해 군복무기간 단축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최근 보도 된 내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병사의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국방개혁 2.0'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육군의 경우 현재 21개월을 복구하는데 2016년 10월 4일 입대해 오는 7월 3일 전역하는 병사들부터 2주에 하루씩 단축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면, 2020년 3월 군 입대자부터는 육군 기준으로 군 복무기간이 최종 18개월로 단축된다고 합니다. 

해군과 공군도 3개월씩 복무기간을 단축해 공군은 21개월, 해군은 20개월로 준다고 합니다. 아직 이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국방부는 이같은 방안을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까지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도 대선당시 이 공약을 내세웠고, 실제로 공약이행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공약으로 2014년까지 18개월로 줄이고자 하였으나 국방부는 노무현 정부 즉, 참여정부 당시에는 24개월에서 6개월 줄이는 방안을 결정하였으나 2009년 11월 24일에는 군 복무기간 6개월 단축안은 문제가 있어서 단축 기간을 2, 3개월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육군 24개월이었던 시절에서 지금은 21개월로 줄어들었었습니다. 그 후 천안함 사태가 터지고 그 후 구성된 국가 안보 총괄점검회의에서 군 복무 기간을 다시 24개월로 늘리고, 군 장성 수도 줄이는 것으로 2010년 8월 11일 확정했습니다. 

군 복무기간을 다시 24개월로 늘리려 했던 이유는 18개월은 숙련된 군인을 양성하기에는 너무 짧아 24개월은 돼야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시 육군은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로 동결되었습니다. 

현 육군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로 동결된 이유는 육군 18개월 등의 복무기간으로 단축되면 2021년 이후 병력 자원이 3만 ~ 9만 명까지 부족할 것으로 예상 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군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방안을 철회한 이유는 군첨단화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는 문제 등 여러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철회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2012년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는 2012년 12월 11일 사병의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대신 부사관과 여군 비율을 늘리겠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군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은 당선인 시절 국방부에서 난을 표했습니다. 부사관 3만명을 늘리려면 매년 1조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었기 때문입니다. 

군 복무기간 단축을 반대 했던 대선후보로는 2012년 11월 22일 당시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2012대선 후보단일화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는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데에서 전제조건이 부사관을 충분히 확보한 뒤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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