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 1편 전안법이란?, 시행 과정, KC인증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2016년부터 말이 많았던 전안법!

2017년에는 1년 유예를 하였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17년 말에 개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전안법 - 2편 개정전 전안법 내용, 전안법 장단점

전안법 - 3편 전안법 개정안, 전안법 문제점

우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즉, 전안법은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 전기용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의류, 잡화 등 생활용품을 대상으로 하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이 통합된 법으로 2016년 1월 27일에 공포되어 2017년 1월 28일 시행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및 많은 분들의 반발로 1년간 유예가 되어 2018년 초에 시행이 될 뻔 하였습니다. 

이 전안법 이야기만 하면 나오는 KC마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전안법 개정 전과 개정 후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 KC마크가 무엇인지와 그동안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그것부터 보겠습니다.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KC마크가 나오기 전까지는 공산품과 전기, 전자 제품들에 대해 여러 인증마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인증마크는 중복되는 영역도 있고, 복잡하고, 국민들도 저 내용들을 전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2009년 7월에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마크로 통일했습니다.

이렇게 국가통합인증마크가 나타난 후 이 인증마크를 공산품에만 부착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전기용품등의 공산품에는 KC인증마크가 있어야 했습니다.  공산품 중 전기제품에만 적용되었던 전기안전관리법과 의류나 가방 등에 적용했던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합쳐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합쳐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으로 인해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류에는 KC인증마크가 부착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각종 어린이용 장난감들에서 환경호르몬과 장난감 모서리가 매우 날카로운데 아이가 이것을 물다가 입에 엄청난 상처가 나는 등 어린이 제품에 관심이 커지면서 KC인증마크 부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위의 그림에서 보시는 공산품 안전관리법의 이름이 생활용품으로 바뀌었고 그것이 전기용품 안전관리법과 합쳐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합쳐져 전안법이 우리 앞에 나왔습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다음 편에서는 조금 더 전안법에 대해 파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정전과 개정후의 비교도 하겠습니다.

전안법 - 2편 개정전 전안법 내용, 전안법 장단점

전안법 - 3편 전안법 개정안, 전안법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