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 2편 개정전 전안법 내용, 전안법 장단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앞선 1편에서는 전안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전안법이 어떤건지,KC마크는 뭔지, KC마크가 어떻게 나왔는지 등에 대해 짤막하게 알려드렸습니다. 2편에서는 전안법에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미리 말씀드리면 3편에서는 전안법 개정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안법 - 1편 전안법이란?, 시행 과정, KC인증마크 등

전안법 - 3편 전안법 개정안, 전안법 문제점 

지금부터는 전안법이 왜 소상공인들을 죽인다고 하는지와 개정안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1편의 내용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가정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안법의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1편에서 다루려고 했지만 개정 전, 후의 내용을 한꺼번에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전안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JTBC 뉴스룸 펙트체크

위의 그림처럼 전안법이 시행되면 의류 등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KC인증을 의무화 하게 되어 그 인증 비용으로 인해 제품 원가가 상승하고 안팔려서 결국 소상공인들이 몰락한다는 것이 논란의 부분인데요.

출처 = JTBC 뉴스룸 펙트체크

KC인증은 재생타이어, 라이터 등의 경우에는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해서 국가 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했고, 베터리, 스키, 도어락 등은 안전 확인 대상으로 전문 기관에서 안전확인만 받으면 국가기관에 신고만하고, 그 신고번호를 KC마크 하단에 표시만 하면 되었습니다.  의류의 경우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으로 생산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적합성만 확인한 후 KC인증마크를 찍으면 되었습니다. 

출처 = JTBC 뉴스룸 펙트체크

전안법 시행 전과 시행 후의 총 품목의 갯수는 전안법 시행 전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전기제품 안전법의 품목과 품질 안전법의 품목 갯수를 더한 것이 각각의 전안법 품목입니다. 하지만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전안법이 통과되면 KC인증이 의무화 된되는 것입니다. 

출처 = JTBC 뉴스룸 펙트체크

물론 의류의 경우 원단에서 KC인증을 받고 관련증빙서류를 제조업체에까지 보내지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원단 제조업체는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법에 따라 환경규제에 관한 법률만 지키면 되기에 KC인증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류제조업체의 경우 전안법에 규제 대상이기에 KC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를 하면 불법입니다.

지금까지는 동대문에서 계시는 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파시는 정말 이건 내꺼다 싶었던 옷들은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으로 KC마크를 그냥 찍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전안법이 시행되면 그런 옷들은 안전인증 대상이 되어 KC인증 마크를 찍어야 합니다. 마크 하단에 인증번호가 찍혀 있어야 가능한다는 것입니다. 이 인증비용은 JTBC 펙트체크에서 국가기술 표준원에 확인한 결과 원단 한 품목당 6~7 만원 가량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전기용품이나 어린이 유아제품 제조, 수입업체는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반드시 KC인증을 받야야 했습니다. 하지만 생활용품을 만들거나 수입해서 파는 업체는 전안법 시행 전에는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KC인증을 받을 의무 없었습니다. 갑자기 이런 비용이 소상공인들에게 생긴 겁니다.

즉, 전안법에 따르면 의류 제조업체의 경우 단추, 원단, 엑세서리 전부 KC인증을 받아야하고, KC마크를 표기한 후 유통을 해야 하며 안정성 증빙 서류를 필수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전안법에 따르면 공방이나 소규모 의류업체 등을 비롯해 소규모로 만들어 지역에 파는 그런 분들의 물건도 전안법에 따라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JTBC 펙트체크에서는 의류 독점 수입업체의 경우에는 관련 증빙 서류를 바로 받을 수 있지만 병행 수입 업체의 경우 여러 유통 단계로 인해 시험 성적서를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에 병행 수입 업체는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 전안법의 취지는 유해물질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들이 좋은 물건만 사용하게 끔 하는 것이지만 KC마크가 부착 되었지만 사망자까지 발생하게 했던 옥시의 경우처럼 이 KC인증이 소비자들에게 진정 완전한 안전이 확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펙트체크에서 따져본 루머로는 전안법에 규제를 받는 제품을 중고로 팔아도 처벌받는다는 내용은 거짓입니다.

3편에서는 졸속 처리된 전안법 개정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안법 - 1편 전안법이란?, 시행 과정, KC인증마크 등

전안법 - 3편 전안법 개정안, 전안법 문제점 

전안법이 나왔을 때 JTBC에서 한 펙트체크를 링크로 걸어두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