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란, 분식회계를 하는 이유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뉴스에 분식회계라는 것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면서 주가가 얼마나 하락했고, 공공기관이 얼마나 피해를 봤고, 주주들이 집단 소송을 한다느니 금융감독원이 감사한 결과가 어떻다느니 장부가가 어떻다느니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분식회계란 무엇이고, 분식회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썸네일에 분식그림과 회계장부 작성하는 그림, 사람이 얼굴에 분칠하는 그림과 화장도구 그림이 같이 있습니다. 이 썸네일이 이 글의 제목인 분식회계란, 분식회계를 하는 이유에 대해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 분식회계라는 말을 뉴스에서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분식과 회계라는 단어로 나누어 생각했을 때 분식을 먹으면서 뭔가를 잘못 해서 회계를 한다는 것인지 식사 대용으로 분식 먹은 것을 회계 장부에 올리면 안되는데 너무 많이 분식을 먹어서 회계법상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세상을 알아가면서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업과 장부, 주식과 주주, 상속과 세금이라는 카테고리에 대해 공부하다 보니 분식이라는 말이 우리가 먹는 떡볶이, 순대 등의 분식이 아니라 다른 분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식회계란>

粉[바르다, 꾸미다 분], 飾[꾸밀 식]에서 실제로 보기 좋게 거짓으로 꾸미다는 뜻을 가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뜻을 회계에 붙이면 이렇습니다. 분식회계(Accounting fraud, fraudulent accounting)는 경영 성과가 좋아 보이도록 회계 장부 상 정보를 고의로 조작하는 행위, 스포츠에도 승부조작이 중범죄이듯이 경영계의 승부조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경영계의 중범죄입니다.

물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경영성과가 좋지 않도록 보이게 회계 장부 상 정보를 고의로 조작하는 것을 역분식 회계(역분식 결산)이라고 합니다.

보통의 경우 기업에서 회계장부를 어느 정도 작성을 하고, 그것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이라면 기업 내의 회계팀이 회계장부를 만들고, 주주들이나 미래의 주주들을 위해 이것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의 회계장부를 검사하고, 회계장부가 적절한지 부적절 한지 등을 회계법인이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에서 분식회계를 적발하는 경우는 보통 회계법인과 기업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회계장부에 장난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기업을 감사했던 회계법인은 영업 정지나 신규 사업 정지라는 제재가 가해질 수 있고, 심할 경우 폐업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업은 민사상 제 3자(보통 우리 같은 개미 주주)가 분식회계를 믿고 거래 했다가 손해를 입는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상으로는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가 분식회계를 저지르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죄로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식회계를 하다가 들통이 나거나 분식회계의 낌세를 알아차린 채권단이나 대출을 해 준 은행권과 채권단이 대출과 채권을 회수하다가 결국 회사가 부도가 난다면 이런 민사나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사람이 해당 기업의 관계자 또는 대표에게 묻기도 하는데 보통 금전적인 보상이나 배상액을 전부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럴 경우 채권단이 잔여 재산을 먼저 가져 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보통주 주주들, 우선주 주주들이 그 잔여 재산을 가져 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된 글은 아래 글에서 보시면 됩니다.

[주식]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

<분식회계를 하는 이유>

많은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대표와 기업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데 분식회계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⑴ 금융기관, 투자자, 채권자에게 보다 쉽고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해서 회사의 재무상태가 좋고,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보이면 금융기관 등에서 자금을 빌릴 때 낮은 이자로 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기간이나 어음을 연장 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⑵ 주가 조작을 위해 

  기업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기업 관계인이나 자사주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 기업의 상황이 더 나빠져 부도가 나기 전에 빨리 주식을 팔아야 하는데 이 때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팔기 위해 기업의 회계장부를 조작해 주가를 높여 어느 정도 원하는 가격에 주가가 도달 했을 때 주식을 팔기 위해서 입니다.

⑶ 비자금 조성을 위해

  기업에서 총수 일가 또는 대표가 기업을 운영 할 때 접대나 뇌물 등을 사용 할 때 추적이 되지 않는 비자금을 조성하려면 페이퍼컴퍼니(서류상에만 존재하는 회사)에 있지도 않은 물건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물건 대금을 넘기고,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국내에서 팔았다는 허위 전표나 허위 채권을 장부에 정상인 것처럼 기재하는 분식 회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⑷ 횡령을 감추기 위해

  기업의 총수 일가 또는 재무 담당자, 기업의 대표가 회삿돈을 횡령하기 위해 비자금 조성과 같은 방법으로 돈을 횡령하고 그것을 덮기 위해 분식회계를 합니다.

⑸ 경영권 승계를 위해

  그룹의 주축이 되는 기업의 주식이 없는 사람이 경영권을 승계 받으려고 해당 기업을 인수 합벽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업의 가치를 올려 합병 비율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그룹의 주축이 되는 기업을 합병하여 자신이 합병된 회사의 주식을 가지게 만들어 그룹 전반의 경영권을 가져오기 위해 분식회계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이슈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있습니다. 삼성측에서는 분식회계가 아니라 적합한 방법으로 회계 장부를 작성했다고 하고, 금융감독원에서는 이 회계 방법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공공기관이 분식회계를 하는 이유>

정부 산하기관인 공공기관에서 분식회계를 한 것이 적발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분식회계를 하는 것을 이해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식회계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기관이 분식회계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뇌물을 받고, 부실기업을 기관에서 사들이고, 이 부실기업으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 분식회계를 하는 경우도 있고, 기관에 발생한 손실을 매꾸기 위해 이익이 난 부분에서 자금을 가져와 분식회계를 하기도 하고, 어떤 기관에서는 공사 원가를 부풀려 막대한 이익이 발생해 이것을 감추기 위해 분식회계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정권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벌인 사업이 계속 적자가 나고 이를 알리기 싫은 정부는 분식회계를 통해 해당 공약이 아무런 문제가 없게끔 보여 정권을 유지하려고 분식회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그리스의 금융위기는 과도한 복지정책으로 재정 적자가 심하게 나는 상황에서 채무국인 그리스가 채권국가들 또는 채권자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게끔 보여 채권 만기를 연장하고, 또 다른 채권을 발행하는 등을 위해 그리스 정부차원에서 분식회계를 했습니다.

<많이들 하는 분식회계 방법>

분식회계를 하는 이유가 재무재표를 좋게 만들어 투자 유치나 대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범죄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분식회계를 적발하는 것이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왜 적발이 어려운지 분식회계를 하는 방법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창고에 쌓여있는 재고의 가치를 부풀려서 장부에 기제하는 방법입니다. 회계감사의 경우 현장실사가 어렵기 때문에 회계사들이 창고에 있는 재고가 실제 얼마 정도 하는지와 재고의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팔지 않은 제품을 팔았다고 매출 전표를 끊어 매출채권을 부풀리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 또한 실사가 어려운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 방법은 사기 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현장 실사를 한다면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가 기업의 소유였던 부동산을 매각하고, 아직 기업의 소유라고 허위 기재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비자금이나 횡령 등에 사용되는 방법으로 기업이 부동산의 가치가 낮을 때 매매해서 소유하고 있다가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면 매각하고, 장부에는 아직 기업의 소유라고 적는 분식회계를 합니다.

네 번째가 매출채권의 대손 충당금(회수가 불가능한 대금)을 고의로 작게 적어 손실이 적게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통해 이익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보여 기업의 가치를 올리는 행위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매출원가를 작게 책정하는 방법입니다. 제품을 생산할 때 실제 원가보다 낮게 장부에 기재해 장부상 이익을 부풀려 재무재표를 개선하는 분식회계 방법입니다.

위 방법등을 통해 분식회계를 해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횡령하다가 기업이 부도 날 뻔 한 것을 내부감사를 통해 밝혀내고 수습하는 것을 보여주는 드라마가 2017년에 종영한 김과장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기서 분식회계를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등과 주주들의 피해를 제외하고, 기업의 피해, 직원들의 피해가 어떤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우그룹의 분식회계의 경우 지속되는 적자와 그룹 몸집 불리기를 위해 빌린 자금에 갚지 못해 세계 최대 규모의 분식회계를 하기도 했고, 이에 따라 대량 실업사태와 주가 폭락으로 인한 피해 등으로 국가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대우그룹의 김우중 전 회장은 이에 따라 추징금을 내야 했지만 차명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여전히 잘 살고 계시는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분식회계 하지 마시고, 그냥 분식 드세요. 분식회계 하려는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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